文정부 첫 예산국회…한국당 공세 넘을 수 있을까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가늠할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으나 야권에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아 예산안 등이 제대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설득과 논쟁을 통해 야당의 각종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내지도부 또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득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국회"라며 "11월에 예산과 법안을 중심으로 서로 논의를 할 텐데 치열하게 토론해서 국민이 보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각 상임위에서 충실하게 우리의 근거와 논리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것보다 지금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잘 논쟁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전 부처 30% 예산 일괄 삭감과 신규사업 전액삭감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예산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며 "정부 예산을 마구 깎고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는 의도라면 '제사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것이다. 국감 보이콧, 인사청문회 거부, 예산 방해만 외치는 청개구리식 대응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이후 첫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을 지목하면서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후손을 위해 부끄러운 정치권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꼽은 '7대 퍼주기 예산'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관련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