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청년 수 英은 80만명·韓은 36만명"

최교일 "저출산 강력한 처방을"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

저출산의 재앙이 지역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다는 문제가 거듭 제기됐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올해 예상 출생아 수가 3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프랑스는 지난 4년간 1.9, 일본은 1.4, 영국은 1.8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5년 1.24, 2016년 1.17, 올해 1.03으로 주요국들과 달리 해마다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프랑스는 출생아가 연평균 80만 명 이상을 기록한 반면 인구 5천100만명인 한국은 지난해 40만6천 명, 올해 36만 명으로 이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20년 뒤 영국과 프랑스는 20세 청년이 80만 명, 우리나라는 36만 명이라는 뜻이다. 장래에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올해 대학생 입학정원은 49만3천 명으로 이들은 1997년 태어난 66만8천 명 중 73.7%에 해당한다"며 "이를 올해 출생아 수 36만 명을 기준으로 대입해 보면 20년 뒤에는 약 26만5천 명이 대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23만 명가량이 모자라 대학 미달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의 경우도 올해 입대자는 25만 명으로 22년 전 태어난 출생아 수 71만5천 명의 35%가 입대를 한 셈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태어난 출생아가 22년 뒤 군대에 갈 때는 12만6천 명으로 현재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며 심각한 인구 절벽사태를 예고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원이 넘는 돈을 풀었지만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지난 10년간의 실패한 저출산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