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강력한 한미 공조 재확인 기대한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7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에 쏟아지는 최대의 관심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접근 방법을 마련하느냐 여부이다. 이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양국이 상당한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문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몰고 올 한미 관계의 이상 기류 가능성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지만 과연 미국이 말 그대로 '균형 외교'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미'일 대북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실시되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화하지 않는다"는 '3불(不)'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반응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미국 정부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충분히 가늠케 한다. 한국이 균형을 내세워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려 한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바로 그랬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이견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균형자론이 '친중원미'(親中遠美)의 의도가 아님을 충실히 설명하고 '균형'에 대한 미국의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미 관계가 벌어지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담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