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연지원비 134억원 싹둑 잘랐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로부터 담배부담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거둬놓고 정작 내년 금연지원비는 깎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에 올라간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약 1천33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1천467억과 비교해 총액으로 134억원 삭감됐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흡연 폐해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기에 실제 감액된 금액은 104억원 정도다.

그간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기 전인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1천475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높였고, 2016년 1천368억원으로 낮췄다가 2017년 1천468억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런 금연지원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겠다며 각 보건소로 몰렸던 흡연자가 줄어드는 등 초기 사업 효과가 미미하자 이번에 예산 당국이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을 '싹둑' 잘랐다.

정부는 흡연자가 낸 담배부담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지만,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비난을 받아왔다.

작년에는 심지어 건강증진기금에서 떼어내 의료IT 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담배부담금을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 대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