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북핵] B-1B 폭격기·핵 잠수함, 한반도 수시로 출동

"북한 핵 위협" 고강도 대응, 미 전략자산 배치 강화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북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무기 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도 양국 국방장관 간에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상 간의 합의로 더욱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그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의 실효성 보장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의 경우 이미 매월 1, 2차례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출동시키고 있다.

다른 전략무기로 F-35A'F-22 스텔스 전투기, B-52'B-2 장거리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의 배치도 예상된다.

미국은 앞으로 정상 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개 방식은 북한의 위협 강도와 수준에 따라 전략무기를 선택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지휘 권한이 있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 정교하게 전략무기를 운용할 것이란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F-35A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일정한 주기로 주한미군 기지와 해상에 고정해서 배치될지가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