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한 트럼프의 한국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큰 성과를 안겼다. 그의 방한에 앞서 북핵 문제 해법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 외교'의 실체를 놓고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가장 큰 성과는 북핵 문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북핵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해법에 합의한 것은 양국이 한 걸음씩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화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해법 모색을 제시했고,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군사적 옵션에 비중을 실어온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조치 외에 모든 가용한 도구를 동원하겠다"며 비군사적 해법으로 선회했다. 한미 동맹이 '혈맹'임을 확인한 것도 고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6'25전쟁을 회고하며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다"고 했다. 이에 앞서 7일 정상회담 뒤에는 "한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을 빼고 북한과 직접 접촉하거나 중국과 '거래'한다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잠재운 것은 우리에게 특히 다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합의가 곧바로 동맹의 굳건함이나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약속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도 노력해야 하지만 문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도 부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정부 내에 포진한 대북 유화론자들이 반발하겠지만 문 대통령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동맹은 껍데기로 전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