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무리한 수사로 비극"…여당 "적법한 절차"

예결위서 與野 '적폐청산' 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사건이 여야의 대표적 충돌지점이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검사가 투신했고 변호사도 자살했다. 무리한 하명 수사가 쏟아져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이 정부가 새로울 줄 알았는데 오로지 과거를 들추는 일에 총동원됐다는 게 국민의 얘기"라며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자살하겠느냐. 아무리 개인이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가 죽인 것이다'라는 표현은 이장우 의원의 본심은 아니라고 본다. 표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길 부탁하고 이 의원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아침 7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적절하게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포렌식(증거분석) 위한 절차를 밟고 (아이들이) 등교 전이라 등교하는 시간까지 차가 나오고 담소하고 둘러보는 수준의 압수수색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