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주거·내진설계 稅 지원…'지진 예산' 확 늘린다

여야 내년 예산안 초당적 협력…재난안전특위 24일 제안, 지진 중장기 대책도 마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포항 지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았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진 예산'의 증액을 약속하는 한편 조속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국민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재난안전대책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민주당은 수습책 마련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처럼 복구 지원에 한목소리를 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초당적 협력을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위 설치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즉각적인 포항 피해 현장 수습책은 물론 지진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대책 마련, 붕괴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 등의 안전조사, 내진설계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긴급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한반도가 재난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진설계의 보강과 전문인력 양성, 활성단층 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교육시설을 종합관리하는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적극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진 대비와 관련해 81억원이 배정됐는데,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