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내일부터 집중 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두 차례씩 모두 6회에 걸쳐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개헌 쟁점에 대한 토론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개헌 쟁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에 따른 조치다. 전체회의에선 개헌특위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개헌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토론에서는 각 개헌 쟁점별로 그동안 개헌특위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더해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헌법개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도 함께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 1주 차에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전반, 2주 차에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 차에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다룬다. 토론 과정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이번 집중토론을 통해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각 개헌 쟁점들에 대해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토론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집중토론에서 각 개헌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및 합의에 이른 사항은 향후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기초자료로 다뤄질 것"이라며 "집중토론을 통해 그간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함과 동시에 향후 개헌안의 대강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