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목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지역이 강한 나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핵심적 국가전략의 하나"라며 "국가기능을 지방에 더 많이 이양하고, 재정분권도 추진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먼저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균형발전과 함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제2국무회의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새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헌법 사항이 아닌 과제들은 개헌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내년 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가겠다.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