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은 없고 암초는 많은 지방분권개헌

지금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최적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지방분권개헌 타이밍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보면 지방분권개헌은 곳곳에 암초투성이다. 정치권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반대 기류도 심상찮다. 시간마저 촉박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지방분권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접점과 출구가 안 보인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셈법도 여야 제각각이어서 국회 스스로 개헌안 합의를 과연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분권개헌의 핵심 포인트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조문을 헌법 제1조 3항에 삽입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반대 기류도 만만찮다. 이 조문의 헌법 신설을 놓고 최근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했는데 반대가 14명으로 찬성 12명보다 많았다. 53명의 자문위원 중 40명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작 표결 참여자는 26명에 불과했다는 점은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무관심과 부정적 정서가 어느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내년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데 시간도 촉박하다. 게다가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함몰된 정치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여론의 압박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개헌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정치 세력을 내년 지방선거 때 표로 심판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 내년 초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참석하는 지방분권개헌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라는데 시기도 늦고 규모도 적은 감이 있다. 국회 앞 집회는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지난해 촛불집회에 버금갈 정도로 표출되는 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