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2년 시행…학교 "혼란 불가피"

대학처럼 과목 선택해 학점 이수…대입 유리한 과목 쏠림 현상 발생

고교생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기준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1이 되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연구학교 60곳,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라고 설명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교학점제는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현 정부가 내건 대표적 교육 혁신 과제다. 하지만 교사 업무부담 가중과 인프라 부족,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 쏠림 현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도입되면 학교 현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점제는 중등교육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내년 100곳의 시범'선도학교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과 교사,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 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과 종합적으로 연계하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