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지방분권-균형발전 동시에 진행"…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김영란법 재상정 준비 차기 대권 생각도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함께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일각에서는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 권리가 늘어나는 만큼 과연 능력과 책임이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지방의 역량을 우려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더 현장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부터 배울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권화가 되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의 틈이 더 좁아지는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상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과 관련 강경 대응 원칙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대화하지만,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단히 가능성이 낮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함께 할 것이고, 필요하면 독자적 대북 제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가 있다. 그중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경제 제재나 또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권익위원회 부결로 무산된 것과 관련 "농어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꽃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예외를 두되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권익위가 좀 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차기 대권 도전설에 대한 질문이 재차 나오자 "생각하지 않고 있다. 총리 업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숨차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