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지진 관련 예산과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공통 정책사안을 놓고 증액 논의를 했다"며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18년도 예산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진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액수는 1천6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지진방재 예산은 3천165억원으로, 올해 3천669억원보다 503억원(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이는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다. 지난달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백 위원장은 포항 지진에 앞서 대부분 상임위 예산 심사를 끝낸 탓에 지진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처별 질의는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의견을 내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위원장이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말했다"며 "증액 사업 심사 첫 안건으로 포항 지진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최근 북한 병사 치료를 계기로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권역외상센터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0억여원에 달하는 불용 예산을 근거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9%(39억2천만원) 줄인 400억4천만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여'야 합의로 증액이 성사되면 권역외상센터 내년 예산은 612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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