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과세 종부세 개편 연계, 상반기 부동산세 전반 대폭 손질

2채 보유세↑·3채 이상 새 기준 마련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 인선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시나리오를 확정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꼽힌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다.

특위는 단순한 종부세 차원을 넘어 거래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한다. 한국의 보유세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등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낮지만, 거래세는 높다. 보유세를 올린다면 과세 형평 차원에서 거래세를 내리는 게 합당하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에 치우치면 불필요하게 많은 세수를 거둘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원 분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지방재원에 해당하는 거래세 인하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위를 통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