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정은의 신년사와 핵우산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평창, 내 책상 위의 핵 단추, 핵무기 대량생산, 외세 배격 등의 화두로 우리에게 숙제를 던졌다. 혹시나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했던 우리는 역시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은 실패했고 북한에 시간만 벌어다 준 꼴이 되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적화통일을 정권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권 수립부터 3대 세습이 이루어진 지금까지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목표를 수정한 적이 없다. 핵과 미사일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핵은 블랙홀이다. 모든 병기가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이 말살된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마치 그 자체로 독립변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북핵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도 그들의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한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국 역시 한국의 이익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우려는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라는 거다.

미국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보복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을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워싱턴과 서울을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힘의 사회이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이다. 불평등과 이중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

지금은 북한의 '전략핵'에 우려를 보이고 그것이 핵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술핵도 간단하지 않다. 북한이 장차 핵기술을 고도화하여 강대국처럼 핵을 소형화, 통상무기화(예: 열화우라늄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을 이용하여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연평도나 강화도를 기습 점령한 경우에도 세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전략핵을 등 뒤에 숨기고 전술핵으로 도전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전략핵을 가진 북한에게 도발 원점을 폭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감하게 응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주장'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미국과 세계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실제 작동하고 성취되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단순한 공약만으로는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있는 것과 진배없다. 대한민국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은 첫째, 적(敵)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핵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징후를 보일 때, 둘째, 생화학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을 때, 셋째,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 도저히 응전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영토 공격을 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펼쳐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북한의 핵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남한에 전술핵의 상시 배치, 유사시 대한민국 군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술핵을 한국군에 공여(供與)할 것 등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하여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의 핵무장은 자위권 행사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번번이 딴지를 걸면서 거부권을 들먹이거나 행사한 데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