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성주 지원에 일반 사업과 같은 잣대 들이대서야

정부가 사드 배치 대가로 성주군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지지부진함은 대구경북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 관계자들이 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 여부를 들먹이며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성주군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1조3천억원 규모의 22개 지원 사업을 건의한 것이 지난해 4월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규모가 작은 5개 사업 116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액수는 고작 61억원에 불과하다.

성주군이 요구한 가장 큰 사업은 대구~성주 경전철과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두 사업은 예산 규모가 각각 5천억원과 7천820억원이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조사 대상이다. 예타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증을 하기 때문에 대도시 SOC 사업도 통과가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들이 두 사업의 예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편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황당하다. 정부 측에서 애초부터 예타 면제를 조건으로 추진해야 했다는 충고까지 곁들이고 있는 것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나 마찬가지다. 해주기 싫으니 별별 핑계를 다 동원하는 듯하다. 긴급한 사업이나 국방 관련 사업으로 지정하면 예타 면제 대상이 될 터인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아예 없는 듯하니 속 터질 노릇이다.

지난해 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타 면제를 받고 당초보다 1조1천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도 '재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며 예타 면제를 받았다. 성주 지원 사업은 위의 사업보다 예타 면제를 받을 이유와 명분이 더 확실하다.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큰 데다 주민 보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성주 지원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