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의 압박 나선 與‥"국회가 안 하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개헌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난항을 겪게 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손을 놓으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의 개헌'정개특위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은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읽힌다.

지난해 말 여야 협상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는 했으나 한국당이 여전히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해 말 개헌특위 협상시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문제와 관련해 이달 중에 추가 협의하기로 한 것도 민주당의 대야 압박 강화 배경으로 분석된다.

개헌 절차상 다음 달까지는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마지노선을 지나면 개헌안 발의 문제는 국회 손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 간 논의가 그동안 충분히 진행돼 이제는 도장 찍는 것만 남았다는 판단도 민주당의 대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1천7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6'13 지방선거일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시행하자'는 항목에 대해 65%가 '찬성'을 선택해 절반을 훨씬 넘었다. 24%가 '반대'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에는 55%가 공감했고,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본 응답자는 32%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연내 개헌하겠다는 당 공식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책략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의 공세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