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물가 불안, 정부 대책은 뭔가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외식물가가 덩달아 뜀박질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16.4%) 탓에 외식물가 등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다. 하지만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격한 물가 관리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치킨 전문점 KFC가 지난달 24개 품목 가격을 평균 5.9% 올린 데 이어 올 들어 외식업체마다 적게는 5% 남짓에서 심지어 15~20%까지 올려 받는 추세다. 외식업종 특성상 인력은 더 줄일 수 없으니 가격 인상이나 직원 복지 비용을 줄여서라도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게다가 화장품'생활용품 등 각종 소비재 가격도 들썩이면서 최저임금 파장이 물가 전반으로 옮겨붙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와 비교해도 0.5%포인트 높다. 최근 5년간 외식물가 오름세를 따져보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서민들이 바깥에서 식사를 한번 하려 해도 가격 때문에 외식 자체가 꺼려지는 이유다.

선진국 문턱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저임금 구조로는 가계 안정은 물론 국가 발전도 이끌어낼 수 없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그 후유증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 형편과 사회적 합의 등 따져볼 대목이 많다. 명분이 앞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작년보다 15조2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소상공인'영세업체는 경영 위기에 몰리는 등 충격이 더 크다. 한두 해 정도는 어찌 견딜 수 있겠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다면 웬만한 기업은 감당하기 힘들다. 일본 사례처럼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제도 보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되레 줄거나 물가 불안만 키운다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오른들 무슨 소용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