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달 말까지 여야 개헌 합의하라"…신년 기자회견서 국회 압박

계속 갈등 땐 정부가 주도, 단계적 개헌 방식도 제안…野 여전히 동시 투표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의 조속한 헌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국회 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헌법 개정안 합의 시한을 2월 말로 제시했다.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권력구조 개정 논의에 앞서 합의가 쉬운 지방분권형 개헌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 방식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분리 실시를 고수했다. 국민의당 역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문 대통령의 단계적 순차적 개헌 제안을 일축했다. 국회의 개헌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

먼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당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한국당은 개헌 논의가 반갑지 않다. 통상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매우 높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지방선거 투표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촛불 정국의 여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높은 투표율은 한국당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개헌안 합의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상에 나서기보다 정치 공세로 개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도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는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촛불 국민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고,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거는 차원에서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으로 심판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