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대통령' 아래 벌어지는 최악의 청년실업은 뭔가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구직자들이 2000년대 들어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2016년과 비슷했으나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악인 9.9%로 떨어졌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로 인식되어온 제조업 취업자 수마저 눈에 띄게 줄면서 정부 일자리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의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총 2천655만2천 명으로 2016년보다 31만7천 명 늘었다. 하지만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에 달해 2000년 이후 실업자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관련 통계를 들추기가 겁날 정도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천 명으로 공식 통계치(9.9%)와 달리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을 기준하면 무려 22.7%다. 이는 청년 10명 중 2, 3명이 '백수'라는 소리다.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48만3천 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보다 3만6천 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청년실업률의 가파른 증가는 20대 청년층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생이 실업자군에 새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청년 '실업 크레바스'가 계속 깊어질 경우 사회 불안 등 문제를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반면 경기 급반전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 거꾸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마다 서로 오라는 통에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르느라 청년들이 '즐거운 비명'을 내는 현실이다. 일자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실적 개선과 일자리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본의 사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우리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취업난 해소가 어렵다는 경고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기존의 일자리마저 크게 감소하는 등 악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나 공무원 늘리기와 같은 보여주기식 접근법으로는 일자리 확대는커녕 있던 일자리마저 없앨 수 있다는 말이다. 당장 일자리 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 후 비상대책 수립과 함께 일자리난 타개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