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VS 투자자 "가상화폐 규제 금감원장 해임하라"

정부 강경 입장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청와대에 규제 관련 국민청원 제기 잇따라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암호화폐 투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1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총7천681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개요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300만 투자 인구 대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층이며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최 금감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총 555건,암호화폐의경우에도 96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