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정책 '오락가락', 김광림 의원 "경북을 가상화폐 선도 도시로 육성"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15일 경상북도를 가상화폐를 선도하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어 "경북을 가상화폐 기반기술을 키우고 거래소를 양성화 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내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금융,의료,물류 등 개인정보 보안에 혁신을 이루고, 상호검증을 통한 정보 공유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1일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발표를 번복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찌라시'화 되고 시장의 등락폭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산업부는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외치고 환경부는 '동식물을 지킨다며 태양·풍력 발전소 증설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처간 모순된 정책에 대해서도 한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