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참여정부 때부터 그렸던 빅픽쳐? "임기중에 18개월에 도달 가능"

군복무 단축 문재인 / 사진출처 - 썰전 캡쳐

군복무 단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은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며,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군복무 단축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1월부터 사병 봉급이 병장기준 87.8% 올라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 4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앞서 '썰전'에서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연해 군복무 단축을 언급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먼저 21개월인 현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설계해 뒀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중단해 버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또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올해부터 군복무 단축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