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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검토 중이지만 확정 아냐" 선 긋기…군복무 3개월 단축 대선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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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인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복무 단축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일부 언론이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한 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대변인은 "병력 자원 현황이나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군 복무 단축을 공약했고 국방부는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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