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 인상,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0.1%p,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p 높일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7%, 성장률은 3.0%로 보고 있다.

전체 명목임금이 0%대 초중반 상승하며, 가계 소득기반이 확충돼 이와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음식'숙박업과 용역산업 등을 그 예로 들면서 고용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는 이 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1만∼2만 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익이 작은 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이 우선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봤다.

3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로 추산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다. 한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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