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 자율주행차 2022년 완전 주행 가능하게 제도·인프라 구축

정부,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 예고…국토 경찰 소방 등에 드론 활용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을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정부가 올해 '하얀 스케이트' 식 혁신으로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달러 달성에 나선다. '하얀 스케이트'는 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전무후무하게 올림픽을 3연패하고 세계선수권을 10년 연속 제패하는 전설을 이룩한 사례를 말한다.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면서도 융'복합적인 변화의 속도를 혁신을 통해 따라잡아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되 정부와 기업은 물론 전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함께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그림자규제 일괄정비와 규제 샌드박스 등 4대 입법을 추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2020년에 수도권에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다.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상반기 내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올해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는 원년으로 삼는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한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과기정통부는 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투자 4천490억원 중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편리' 분야에 1천360억원, 질병'의료와 식품위생 등 '건강' 분야에 1천33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범죄예방'자연재해'사고대응 등 '안전' 분야에 926억원, '환경' 분야에 540억원, 시범사업 등 기타 분야에 328억원을 쓸 예정이다.

'편리' 분야에는 노약자'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웨어러블 수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인식 안경,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사고 감지와 응급상황 대응을 통해 고독사와 자살을 막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건강' 분야 중 질병'의료에는 1천275억원, 식품위생에는 61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치매 발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정확도를 작년 기준 80%에서 2022년까지 95%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4.29원/MB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데이터요금이 2016년 5.96원/MB에서 2017년 5.23원/MB로 낮아진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

산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전환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에 산업화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에 15㎞ 길이 자율주행 부품 도로 평가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자율셔틀, 자율택배 등에 대한 개발과 실증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생산 대수가 지난해 3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두 배 늘어난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원을 지원한다. 주행거리, 모터출력 등 전기차 핵심기술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 인프라의 핵심인 충전기도 지난해 2만4천 기에서 올해 3만8천 기로 늘어난다.

◆2020년까지 '레벨 3' 자율차 상용화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이다. 레벨 4'5부터는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자율주행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도로' 인프라도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담아내는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지난해 국가전략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한 스마트시티는 올해 국가 시범도시 선정을 마치고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현재 후보지 면접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위해 금융 역할 강화

금융위는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 7조4천억원 등 잊고 지낸 금융자산을 찾아 돌려주는 작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ATM 수수료 면제 대상(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2월 중에는 액션플랜을 낼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산업 육성 차원에서 내년까지 2조원 상당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 신산업 규제 '투 트랙' 혁파

국무조정실은 올해 핵심 업무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제시했다.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경감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은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우선 허용-사후 규제)을 추진한다. 신산업과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성과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