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에 화재 안전 TF 구성하라"

수석·보좌관 회의서 주문…"점검 방법도 새롭게, 제대로 이용실태 맞는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대책을 새롭게 세워달라"며 "안전불감증'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 예방 등 3대 프로젝트를 총리가 관장하기로 했으니 화재 안전은 청와대에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TF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되 기존 형식적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내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또 "점검 결과를 공개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점검 결과에 대한 장기 대책으로 정부 차원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는 일을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조기에 실행하라"며 "중장기 대책 중 입법과제에 대해 필요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촉구 의견서 제출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 아니라 이용실태에 맞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화된 화재 안전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