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균형발전 세부계획] 지역 개발사업, 정부 부처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

이전기관 '오픈 캠퍼스' 운영, 시·도별 혁신클러스터 조성, 율하 첨단산단과 연계 발전

대구 북구청은 지역에 산재한 270여 개의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근대산업관광 개발안을 마련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국 11개 혁신도시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발맞춰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대통령 소속 지발위가 총괄

계획계약 사업은 올해 시작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이 있으면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 부처와 각각 협의해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계획계약 사업은 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서 정부부처들과 포괄적인 계약을 하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계획계약 사업으로 '강소도시권'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교통망 확충 방식으로 연결시켜 인구 30만 명 권역으로 만들고 병원 등 서비스를 공유하게 하는 내용이다.

◆혁신도시 시즌2, 2022년까지 가족 동반 이주율 75% 달성

전국 11개 혁신도시도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혁신산업 테스트베드로 거듭난다. 이전기관 가족들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정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된다.

지방 이전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대학생 등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오픈 캠퍼스'도 실시한다. 대구 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 청년인턴십)과 한국정보화진흥원(현장실습 연계 국가 근로 장학사업),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울산 한국석유공사 등 총 9곳에서 운영된다.

또 국토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는 의료 융합, 경북은 미래형 자동차 등과 같이 각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연구'지원기능을 연계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대구 율하 첨단산단은 정보통신,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기술 중심지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다.

◆도시재생 뉴딜 올해는 100곳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 8월까지 100곳 안팎의 사업지를 뽑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4곳 이상 선정한다. 뉴딜에 수반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빈집이나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인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도 조성한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흥해읍의 경우 안전보강과 지역사회 복원, 지역명소화 등 종합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