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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우표 소송 각하 국민 정서 외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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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보존회 법적 대응 시사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이하 생가보존회)는 2일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청구소송을 각하한 것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생가보존회는 성명서에서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정권 교체 후 재심의에서 기념우표 발행을 철회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갖고 있음에도 서울행정법원이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청구 소를 각하한 것은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념우표 발행이 이념 논쟁 터가 됐다"며 "정치적 이유와 반대 목소리에 편승해 기념우표 발행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생가보존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100돌 기념사업은 한 인물을 우상화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가깝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6년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9년 후 탄생 100주년이 된다. 이때에도 반대를 하는 이들은 같은 근거와 이유로 기념사업에 반대할 것인가"라며 "앞으로 법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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