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기본급 포함, 勞使 임금 개편 논의할 때`…김용현 대경연 일자리팀장

"수당 기본급 포함, 勞使 임금 개편 논의할 때"…김용현 대경연 일자리팀장

"임금체계 개편이 지금의 진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연구팀장 김용현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체들의 부담 호소에 대해 복잡한 임금체계가 문제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에서 수당 비중이 기본급에 가까울 만큼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급을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면 업체 측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기업 입장에선 그동안 기본급을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당으로 채워왔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금에서야 그 임금체계가 역풍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의 주력 산업이 대기업 협력업체가 대부분인 자동차부품 업종과 침체한 섬유 업종이라는 점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 단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버텨왔고, 단순 작업 위주로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았던 섬유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조직 전체의 인건비 상승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비교적 중소기업과 영세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대구 지역 근로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만 매달 최대 1천억원을 훌쩍 넘긴다"며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책은 일시적일 뿐이고, 지역 업체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복잡한 현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진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수당을 포함하는 독일이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미국처럼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지금까지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체 자율에 맡겨둔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제 와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노사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가 다소 진통을 겪는 경우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고 실제로도 2, 3년 후면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팀장은 "긍정적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돌아오는 것이고 업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목 앞에 칼을 들이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진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력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