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을 볼모로 잡나" 野 "보이콧 먼저 해놓고"

'국회 운영위 파행' 네 탓 공방…'권성동 법사위 보이콧' 확전…한국당, 운영위 일정 불참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국회 본청 소위원회 회의실에 각종 심사 법안 자료만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차원에서 시작된 공방이 여야 간 전면 대치로 확산되면서 국회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당이 8일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면서 이날 예정된 국방, 행정안전, 보건복지,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국회 파행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며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 정쟁 자제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당이 민생법을 볼모로 잡고 나섰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의 입법 보이콧 선언이 있자마자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었다"며 "어제 평창동계올림픽 결의안으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쟁을 확산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콧에 대한 선(先)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을 문제 삼아 '평양올림픽' 공세를 강화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콧을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내 제1'2당의 대치로 2월 임시국회는 가시밭길로 들어섰다. 민주당-한국당 충돌이 법사위 문제로 촉발됐으나 개헌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시각차에다 6'13 지방선거 기 싸움 등 근저에는 정국 주도권 쟁취 의도가 깔려 있어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민생입법에 여야 모두 마냥 손 놓고 있을 경우 비판 여론이 만만치않고 설 민심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냉각기를 가진 후 해빙 기류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