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사람 중심 사회'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20일 사회분야 토론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사회 분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사회정책을 수립할 경우 그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사회 분야의 비효율성과 불평등, 양극화, 차별 심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교육부 등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과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국가의 역할' '사회정책 거버넌스와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적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재를 키워내는 '사람 성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의 테이블에는 경제부처들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의 두 기조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교육부를 주축으로 하는 일관된 사회 분야 정책 방향 수립이 주된 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여론 뭇매를 맞은 교육부의 실정을 줄이고, 정책 방향 설정 단계에서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하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