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그러나 회동 종료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첫 서면 브리핑에는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했다는 설명뿐이었다. 이에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를 피해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수정 브리핑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라는 말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서면 브리핑에선 완곡어법으로 표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행보를 두고 문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 의지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지금은 물론 향후의 남북 접촉과 대화의 당위적 목적은 비핵화인데 첫 브리핑에서 '예민함'을 이유로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의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느냐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은 전혀 없다. 비핵화의 내용은 '핵 동결'과 '핵 폐기'다. 문 대통령이 '핵 동결'이란 의미로 '비핵화'를 언급했다면 큰 판단 착오다. 북한은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했다. 이런 상태에서 핵 동결은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

2012년 때처럼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뒤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은 2012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영변 핵활동'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과 미국의 24만t 영양 지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2'29합의'다. 그러나 북한은 한 달여 만인 4월 13일 장거리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합의를 깨버렸다. 북한의 행태로 보아 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북핵 문제 해법은 '핵 폐기'이다. 그런 점에서 '핵 동결→핵 폐기'라는 문 대통령의 단계적 해법은 북한이 설사 응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핵무장에 대한 김정은의 집착으로 미뤄 핵 폐기에는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