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 앞에 갈라지는 민주당

'국무총리 추천제' 두고 갑론을박…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강행도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미투'라는 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제기되는 등 균열이 일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선 야권이 제시한 '국무총리 추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20일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사실상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헌정특위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제 고수 입장에 반대했다. 그는 지난해 말 언론 기고문에선 "장기적으로 의회중심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와 국무회의의 의결기구화를 통한 협치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진보 진영 핵심 인사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헌 내용을 둘러싼 진보 진영 내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추문 의혹으로 민주당 복당 신청이 좌절된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강행을 결정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여권 분열 현상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서울시장은 큰 틀에서 여권 대 야권이 1대 2로 경쟁하거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1대 1로 맞붙는 구도가 유력했으나 정 전 의원 때문에 오히려 2대 1 구도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