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정전→종전' 테크 타나?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의미와 가능성은?

휴전선 및 비무장지대. 연합뉴스

불과 9일 남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핵심의제로 다루는 것은 물론, 실제로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되면서, 60여년 전 이뤄진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주목받고 있다. 휴전→정전→종전의 흐름을 타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여간 벌어졌다. 그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 바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휴전협정이다.

여기서 거론되는 키워드가 바로 휴전, 정전, 종전이다.

남과 북 사이의 휴전협정은 60여년이 지나면서 사실상 '정전협정'으로 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풀이다. 휴전(休戰)은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로 해석된다. 정전(停戰)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지금은 전쟁이 계속되는 상태로 볼 수 없고, 전투 행위 자체도 멈췄으므로(일부 도발 행위는 제외) 휴전이라기 보다는 정전의 상황으로 봐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휴전협정과 정전협정은 현재 혼용돼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만큼 의미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휴전에서 정전으로 전환된 현재 상황을 종전(終戰, 전쟁을 끝냄)으로 다시 전환하는 논의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전 정권들보다는 수월해진 구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종전 문제는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10·4 선언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