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에 공수처 신설 목표…정부,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부패공직자 징계 감경 제한 민간 부문 청렴지수도 조사

문재인 정부의 청렴 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2018∼2022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18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80개국 중 세계 51위에서 올해 40위권, 2019∼2020년 30위권, 2021∼2022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부패 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2030세대 간담회, 작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부패 원인 제공자는 정치인, 고위공직자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치인 56%, 고위공직자 30.3%, 기업인 5.6%, 일반 시민 4%, 중하위 공직자 1.8% 순이다.

부패 발생 원인으로는 '부패 유발 문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부패 척결 과제로는 '적발'처벌 강화'가 최우선으로 각각 꼽혔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상향하고,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기관별 부패 통계를 공개한다.

부정환수법 제정을 지원해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과 예산 편법 지출 등 공공 재정 누수를 철저히 감시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및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기에 적발하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 배제'직권면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 부문별로 민간 부문의 청렴지수 조사'발표를 추진한다.

매년 공공 부문의 청렴지수를 발표하는 권익위는 민간 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외이사'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이 실질적으로 통제'감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임직원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 기간을 늘리고, 준법감시인을 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