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리 불법주차, 장애물입니다

좁은 일반 구역에 주차하면 휠체어 꺼내기도 힘들 정도…"억울하면 신고해" 되레 역정

대구 남구의 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 대구 남구청 제공

지체 장애인 김지혜(35'대구 북구)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한숨이 난다. 공동현관 앞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늘 다른 차량이 차지하고 있어서다. 좁은 일반 주차구역에 차를 댈 때면 내리거나 휠체어를 꺼낼 수조차 없다.

김 씨는 불법 주차한 주민에게 거듭 연락해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도리어 "억울하면 신고하라"는 대꾸만 돌아왔다. 그는 "상습 불법 주차를 하던 주민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역정과 비난만 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빗나간 시민의식에 장애인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스마트폰 불법 주차 신고앱이 확산되면서 신고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차량 견인이나 현장 단속이 없어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시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적발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생활불편신고 앱 덕분.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차량 사진을 찍어 이 앱에 올리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6천883건이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건수는 이듬해 50.1%나 증가한 1만334건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도 33.3% 늘어난 1만3천772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체감하는 장애인은 많지 않다. 신고해도 차주에게 과태료만 부과될 뿐 주차공간을 되돌려 놓진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2년 대구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제도를 폐지한 후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옮길 수도 없다. 현장 단속도 기대하기 어렵다. 구'군당 한두 명에 불과한 담당 공무원은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신고 내용을 처리하기도 벅차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도 활동하지만 단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악용하는 사례도 숙지지 않고 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 가족과 동행해야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지만 홀로 운전하면서도 버젓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경우 비장애인 운전자가 차량을 타고 내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해야 적발할 수 있다.

김현탁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대구중구센터장은 "과태료와 단속으로 불법 주차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 운전자를 배려하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