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논란] 美 "시기상조" 한국 방어 철통같은 약속 재확인

위싱턴서도 뜨거운 이슈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고문을 미국 외교안보 잡지에 실으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문 특보의 발언과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군의 해외 주둔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려는 것을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막았다는 미 NBC 뉴스의 보도가 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여기에 남북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을 시사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논쟁은 더 달궈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워싱턴 외교가와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입에 담는 분위기는 아니다. 미 인터넷 매체인 '맥클래치 워싱턴 뷰로'는 1일(현지시간) 종전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게 펜타곤(미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거듭 2만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기했지만, 이번 주말 군 지도자들은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통령에게 군사 옵션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방부가 할 일이며, 현 시점에서 명백히 외교적 경로에 놓인 일"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크 카펜터는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려는 어떠한 국방부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안보전문가인 클린트 워크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미군은 한반도에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군 주둔을 끝내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워크는 "미군 주둔은 일본 방어, 미일 동맹과 함께 더 큰 지역적 틀의 일부로 남아있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발하고, 다시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체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유지가 이처럼 더 광범위한 군사 전략에 들어맞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