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자 종전선언→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靑 2단계 구상 공식화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거쳐 중국을 포함한 4자가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남북미 3자를, 냉전 종식의 종착역인 평화협정에는 남북미중 4자를 '키 플레이어'로 사실상 특정한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를 두고 지금까지 3자 또는 4자로만 거론됐던 게 보다 분명해지면서 이들 4개국의 외교전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대립 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중국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주체를 중국을 뺀 남북미 3자로 한정한 셈이다. 청와대는 한국전쟁의 한 당사자인 중국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도 수교한 상태여서 적대'대립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는 점을 그 사유로 들었다.

다만 한반도 대립 구도를 깨뜨리고 새 질서를 구축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3자 또는 4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지 중국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했다.

남북 대치 현실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정치 이벤트인 종전선언은 군사 대치 당사자인 남북미가 참여하면 되지만, 1953년 북한'중국'유엔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시 체결 당사국인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는 9일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펼쳐질 한미→북미→남북미→남북미중 '대회전'에서 이런 구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남북과 북미가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적지 않은 교감을 한 터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향후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대를 구축하고 남북미 3자가 최종 담판을 지은 뒤 중국을 포함한 4자가 이를 담보하는 법적 틀을 구성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이 의미는 있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여기에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 빨리 하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