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부터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교육과정평가원 집필기준 시안 공개…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된다. 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평가원은 우선 현행 집필 기준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로 바꿨다. 평가원은 2011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 요구가 많았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 과목을 비롯해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헌법에 '자유'가 명시된 만큼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교체됐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