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뇌관 떠오른 주한미군 감축說…NYT "트럼프, 옵션 준비 지시"

北 비핵화 조건 빅딜 가능성…볼턴 "감축 지시한 적 없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되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각종 설(說)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기고문에 이어 미국 유력 신문까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이다.

핵폐기 조치 등 북한의 완전한 변화가 확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축인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논란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안보와 관련한 새로운 우려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30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 실은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유사한 보도가 나온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 조야(朝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인 데다 NYT라는 미 유력 언론의 공신력에 비춰볼 때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룰 경우, 북한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군 카드가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게 이러한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기를 점점 더 원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세계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는 등 해외 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는 등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중이다.

청와대는 이런 정황을 감안, 미군 감축 논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4일 NYT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 NSC의 요청에 따라 전날부터 비공개로 방미 중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NYT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는 한국 내 주한미군의 임무와 병력태세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