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장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내야"

"법 개정에 당·정 힘써 갈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며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 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부문에서 혁신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 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