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이는 문대통령의 북미 중재] 비핵화 북미간 이견 좁힐 만한 묘안 "마땅찮네"

22일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갈림길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다각도로 대남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 돌변에 맞물려 순항하던 여정에 굴곡이 생기고 2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의 난도 역시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애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고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근접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중재 역할의 핵심은 북미 사이에 남은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북미 간 직접 접촉으로 통 큰 '담판' 가능성이 점쳐질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의 구상이 차질 없이 이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에 터져 나온 잇단 악재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겼다.

북한은 앞서 미국을 향해서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강력한 경고장을 내밀었다.

김계관 제1부상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속해서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을 거론하며 북한에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발언을 비난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급기야 탈북 종업원의 송환까지 요구하는 등 대남 압박의 수위도 있는 대로 끌어올렸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여태껏 진전된 비핵화 정세의 '판'을 근본부터 흔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는 듯하다. 일종의 낙관론이다.

많은 전문가 역시 북한의 최근 행태는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 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비핵화 방법을 둘러싼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것 외에도 북한의 잇따른 대남'대미 압박이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던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 시 체제 보장' '한국형 산업모델' 등을 언급한 것은 일단 '중재 역할'의 전망을 밝게 하는 시그널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파악한 북한의 의중을 문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꿀 '당근'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한미 정상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비핵화 방법과 관련한 북미 간 이견"이라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