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확정...청와대, 신중에 신중 기하는 기류 역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담판' 일정이 오는 12일로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두 정상의 만남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해법을 도출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선언이 한번 나왔던 터라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4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하자 청와대는 불안 요인을 상당 부분 없앴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한미 연합군사 훈련 실시 문제를 놓고 북미가 설전을 벌이다 무산 위기에 몰렸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방침이 구체적 시각과 함께 공표된 만큼 상당수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는 회담 개최가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샌더스 대변인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진행돼 온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언급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수준의 성과가 나오리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를 두고서는 여전히 신중 모드가 우세하다. 남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달려 있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에 대한 협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제가 정보가 없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했듯이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며, 만일 (불가침 확약이) 진행된다면 종전선언 이후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가침 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문제라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27일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상호 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 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실무차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북미 간 상호불가침 논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