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군사훈련 중단 문제, 성급하게 결정할 일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우리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실시 여부부터가 그렇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UFG 연습 중단 방침을 이르면 1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CNN 방송의 보도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UFG에 한미 양국 모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모호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론케 한다. “북미 간 대화 중에는 원활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그런 추론에 힘을 실어준다.

결론부터 말해 북미 간 대화 진행 명목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사전 중단은 안보 자해다. 훈련의 축소나 중단은 북핵의 불가역적 폐기가 확인 검증된 이후에나, 동북아 안보 균형이란 문제와 연관시켜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과제다. 한미 군사훈련은 근본적으로 북미 대화의 거래 수단이 아니란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하겠다고 한 트럼프는 매우 경솔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트럼프의 ‘훈련 중단’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았다. 트럼프와 똑같은 경솔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열린다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 김정은에게 자신의 패가 먹힌다는 자신감만 심어줄 뿐이다. 이는 북핵 폐기를 더 요원하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잘 인식하고 경솔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은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