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도 빠져
"‘자유’ 표현 빠진 것은 헌법적 가치 훼손" 지적도

앞으로 중'고교생이 배우게 되는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로 대체되고 '대한민국 수립'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뀔 전망이다. 매일신문 DB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개별 교과목의 교과서 집필 및 수업 내용,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교육부는 먼저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현 교과서에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은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하위 개념인 교과서 집필기준에서도 이같은 표현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가 빠진 것에 대해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빼면 마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과서는 헌법적 가치를 교육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교육과정심의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