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국회, 언제쯤 열릴까?

최장 9월까지 공전 가능성도 점쳐져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입법과제만 쌓여간다. 국회로 넘어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 정치권이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지방선거 참패 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 재건에 몰두한 까닭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뒷전으로 밀린 영향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 주부터 당장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후 격화하는 내홍 속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협상에 나서겠다고 호응, 일단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은 만들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놓고 여야 5당 셈법이 각기 달라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 가동 선결과제인 원 구성 협상이 첫발조차 떼지 못하면서 여야는 쌓여가는 숙제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됐고, 민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도 국회에 넘어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28일 최종 확정돼 정부 제출 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달 말까지인 사개특위를 연장해 처리할지,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민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다음 달 9일까지 열어야 하는데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인사청문을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청문회를 아예 못 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안과 인사청문회 등에 더해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과제 입법화도 국회 공전 장기화로 막혀있다. 

그나마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는 25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개헌특위를 연장해서 못다 한 개헌 논의의 정점을 찍자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다음 주에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심은 협상 타결 시점으로 쏠린다. 민주당은 이달 말을 목표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지방정부 출범(7월 1일)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제헌절에 국회의장을 비워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17일 전에는 협상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