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문재인 대통령 "답답하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시작 2시간 전 이례적 연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관련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연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미래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등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22일 제1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에 관계 부처별 규제혁신 사항 이행도를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당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연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추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자료 취합을 주도적으로 맡아온 이 총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회의 연기를 건의한 것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총리께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 미흡하다'며 문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은 속도를 굉장히 강조했다.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또 우선 활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