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철 엑스코선 예타 탈락, 어설픈 대구 행정 반성 계기로

대구 수성구민운동장~이시아폴리스를 잇는 12.4㎞ 구간의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대상사업 선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락이 기재부의 예타 조사 운용지침에 어긋나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대구시의 사업 추진이 엉성했다는 부실 행정의 고백이나 다름없어서다.

엑스코선 사업은 지난해 2월 계획이 발표되고부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총 7천169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60%에 달하는 국비 확보가 필수였지만 진척이 되지 않았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투자심사에서조차도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마침 국토부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뽑혀 겨우 기사회생했으나 다시 이번 예타 대상 선정에서 제외됐으니 불운의 연속이다.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준비가 소홀했으니 이번 탈락은 쓰리다. 예타에 앞서 엑스코선 사업을 대구시의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를 빌미로 예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떨어뜨렸다. 예타를 위한 순서를 어겼으니 대구시로선 할 말이 없게 됐다.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늦어져 그랬다는 해명은 그저 위안용일 뿐이다. 이 또한 대비 못한 대구시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제 과제는 8월쯤 재개 예정인 기재부의 제3차 재정평가 자문위에 제대로 대비하는 일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먼저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과 고시에서부터 차질이 없어야 한다. 혹여 당국이 우호적이라는 등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최면에 걸려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대구시는 이번 탈락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국토부도 대구의 미래 발전에 관한 중대사인 만큼 늑장을 부려선 안 된다.